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등 복지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 내용에는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 지원, 가족 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문화 예술 등 복지 지원, 그리고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이 읍, 면, 동 (시, 군, 구)에 신청합니다.
2. 조사
읍, 면, 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소득조사, 욕구 조사 등을 조사합니다.
3. 결정, 통지
시, 군, 구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자료를 전송합니다.
서비스 목적 및 제공기관
장애아동의 적절한 행동발달을 위해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재공합니다.
-> 적응행동, 감각 운동, 인지, 의사소통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서비스 신청기간: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며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 유형: 지적장애(ID), 자폐성(ASD),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아동이며 중복장애를 인정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지원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6개월 이내 인정, 발급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가능합니다.
이때,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경우 불인정
대상자 선정 중 서비스 대상자 변경내용
2020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한다.
2021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한다.
우선순위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적용 (등록장애인, 신청순으로 대상자 선정)
단, 비등록장애인 중 시급함을 알 수 있는 전문의 소견서
6개월 이상의 장기 대시자의 경우 우선 선정
기존 이용자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용
선정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읍, 면, 동)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대리인이 연중 신청 가능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 (신청일 기준으로 무급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
기간이 미만일 때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로 산정함
지원금액
1) 서비스 단가
1회당 30,000원으로 주 2회 실시 (월 8회 기준)
기관: 서비스 단가의 내역을 공지 (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사업 시작인 1월 전에만 변경 가능)
2) 지원금액 및 이용 방법
총 지원금액 동일 (250,000),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납부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당 결제
결제수간 및 서비스 이용 횟수
전용단말기 및 스마트폰인 결제단말기로 국민행복카드를 결제
서비스 시작 후 30분 경과 후 또는 완료 후 30분 이내에 결제
(정상 결제가 불가는한 경우, 소급결제 인정)
-> 단말기 이상, 카드 분실 및 회손, 대상자 과실 등
서비스 제공일 기준 월에 한해 가능 (서비스의 이용 횟수는 주 2회가 원칙이며, 초과시 사유서가 필요함)
서비스 적용원칙
1회당 제공시간: 부모상담을 포함하여 50분 원칙 (별도 사항은 시,군,구의 승인)
개별서비스 제공원칙
-> 발달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단가를 별도록 책정 (5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에 사전 보고가 필요함)
이상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통해 아동센터 등에서 작업치료 (감각 통합치료, 연하치료 등), 언어치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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